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‘지역개발채권’을 매입해야 합니다. 이 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입니다.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.
🔴국세미환급금 신청하기
🔴숨겨진 내 계좌 돈 찾기
🔴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
🔴유료방송 미환급금 신청하기
🔴미환급금 한번에 신청하기
지역개발채권
예를 들어, 2015년에 배기량 2,000cc 미만, 2,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면, 취득세의 4%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. 하지만 서울에서 등록하면, 취득세의 12%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, 2012년식 1,600cc 자동차를 약 2,000만 원에 구입하여 서울에서 등록한 경우, 약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에 무려 10년의 이자까지 더해진 환급금이 나온다는 계산이 도출됩니다.
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으나, 대다수는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이르며, 매입 후 5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 원에 달합니다.
자동차 환급금 조회/신청하기
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. 직접 방문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각 지역별 금고 은행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을 확인하고, 각 은행 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보유중인 채권이 없다면?
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등록 시 채무 가격이 부담스러우며, 상환 일정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‘즉시 매도’를 선택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70%, 경남 창원은 84%, 인천은 86%의 주민이 즉시 매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하지만 이제는 내가 지역개발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‘즉시매도’하는 일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. 새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,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